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100 [복무]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및 지급액 시간외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1. 지급대상 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 2022. 7. 22. [복무] 공무원 질병휴직이란, 질병휴직 시 보수 및 수당 질병휴직이란 휴직의 구분에서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이며, 질병휴직의 구분에서는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질병휴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건으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 2022. 7. 21. [계약]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 및 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97호 1.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ㆍ 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예외:제4절참조 2.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 2022. 6. 30. [계약] 선금 지급 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197호) 1. 선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 2022. 6. 29.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