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피셜, 그린뉴딜 내용

 

1.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 녹색도시 전환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   ⇨ ‘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원(국비 12.1조원) 투자, 일자리 38.7만개 창출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ㅇ (그린 리모델링)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ㆍ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ㆍ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 공공임대주택(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문화시설(1,148개소) 등

 

ㅇ (그린스마트 스쿨)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ㆍ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WiFi 구축

 

* 총 2,890+α동(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α동)

**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 통해 사업확대 추진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ㅇ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 기후ㆍ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ㆍ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25개 지역, ~’22년)

 

ㅇ (도시숲)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630ha),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 조성

 

*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

 

ㅇ (생태계 복원)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ㆍ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ㆍ갯벌 4.5㎢ 복원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ㅇ (스마트 상수도) 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ㆍ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 대상 AI·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全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ㅇ (스마트 하수도) 지능형 하수처리장(15개소, ~’22년) 및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ㆍ악취관리 시범사업(10개소, ~’24년) 추진

 

ㅇ (먹는물 관리) 수질개선ㆍ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3,332km, ~‘24년)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적극적 R&Dㆍ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 ‘25년까지 총사업비 35.8조원(국비 24.3조원) 투자, 일자리 20.9만개 창출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ㅇ (스마트 전력망)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AMI* 보급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ㅇ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34개), 환경설비 구축(3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 설치(5개)

 

ㅇ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ㆍ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25년까지 총 2조원 투자)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ㅇ (풍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ㆍ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ㆍ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ㆍ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

 

*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경남 창원) 및 실증단지(전남 영광) 구축

 

ㅇ (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 도입, 농촌ㆍ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ㆍ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ㅇ (공정전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 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ㅇ (전기차) 승용(택시 포함)ㆍ버스ㆍ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ㅇ (수소차) 승용ㆍ버스ㆍ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ㆍ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인프라

 

ㅇ (노후차량) 노후경유차의 LPG*ㆍ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 화물 13.5만대, 통학차 8.8만대 / **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2만대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미래 기후변화ㆍ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   ⇨ ‘25년까지 총사업비 7.6조원(국비 6.3조원) 투자, 일자리 6.3만개 창출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ㅇ (녹색기업) 환경ㆍ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R&D· 실증·사업화)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21년)

 

* 도시재생지구內 친환경·정주(교통, 주거 등) 인프라를 개선한 스타트업 밀집지역

 

ㅇ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ㆍ실증, 생산ㆍ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 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 ①청정 대기, ②생물 소재, ③수열 에너지, ④미래 폐자원, ⑤자원 순환

 

ㅇ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발전ㆍ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ㆍ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10개소)

 

*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ㅇ (친환경 제조공정)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ㆍ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 (스마트 생태공장)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 최소화
(클린팩토리) 기업별 배출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 지원

 

󰊲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ㅇ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CCUS* 통합실증ㆍ상용화 기반 구축(~’23년), CO2로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24년) 지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ㅇ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24년),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22년) 등 개발 추진

 

* 군용차량, 농기계, 건설기계 등

 

ㅇ (자원순환 촉진) 노후 전력기자재(~’24년), 특수차 엔진ㆍ배기장치(~’23년)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ㆍ활용 기술 개발

 

* 기존 제품·부품을 회수-분해-재조립하여 만든 완제품을 판매하는 산업

 

ㅇ (녹색금융)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9조원 및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