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단되는 부동산 정책 I 특례보금자리, 중소기업청년, 전세금 반환대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항상 실패와 보완을 거치며 종료되거나 변경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시장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의 종료

2023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2024년 1월에 종료됩니다.

일반형은 이미 2023년 9월에 종료되었으며, 남아 있던 우대형도 2024년 1월에 마감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종료되며 신생아특례제도 등 정책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혜택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이 2023년 1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의 종료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신설했으니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4년 청년주택드림 청약을 해야하는 이유

3. 집주인 전세금 반환대출의 한시적 운영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집주인 전세금 반환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일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은 여전히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품에 대한 연장이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치며

최근 변경되거나 종료된 부동산 정책들은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층,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 등 취약 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들을 위한 적절한 대체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