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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info I 산업 I 지원금

2024 첫만남 이용권 I 대상, 지원액, 지급일, 지급방식 등 최종정리

by 거대한냥이 2024. 1. 2.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시 최초 1회에 한해 제공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 이용권의 사업 대상,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3️⃣「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4️⃣「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이기 때문에 쌍둥이일 경우 5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자녀 첫만남 이용권 금액산정 예시>
1. 다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원 지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을 통해 출생순위 확인
2. 이혼 등에 따른 출생아 순위 파악은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판결문・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 확인
*친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므로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아로 간주하며,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아로 간주
3. 입양에 따른 다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 확인
4.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순위 산정
* 유산, 사산 등은 인정되지 않음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입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전체적인 최종정리 내용은 아래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예외적으로 현금수급이 가능한데,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아동일 경우 및 보호자가 수형자일 경 입니다.

사용기간

사용가능 시일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이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되니 유의하여 주세요!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사용범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래 업종에서는 불가합니다.

사용불가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방법

매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첫만남 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해주시면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구매금액이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 바우처 수급(기저귀, 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시 에는 각 각의 물품을 각 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중복수혜 유형별 예시>
▪ 사례 1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1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1만원 차감 후, 초과 분 1만원 개인부담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 2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2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과 생필품 1만원 동시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2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2만원 차감 후, 생필품 1만원은 개인부담
※ 기저귀 2만원, 생필품 1만원을 각각 결제하는 경우 생필품 1만원은 첫만남이용권에서 차감 가능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3 : 판매점에서 생필품 3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유무에 관계 없이 첫만남이용권으로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분 개인부담)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및 지급절차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4.1.1일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최대 30일 소요기간 안내 필요

 

이것도 번거로우시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바로가기) 또는 정부24(바로가기)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요 FAQ

신청기간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 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출생순위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24.1.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는 첫째아 200,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함에 따라 반드시 출생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인 경우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국내입국 및 국내체류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신청 가능한가요?

실질적 보호자(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서 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하고,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후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이용권(바우처) 지급이 원칙이나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생아의 보호자가 여성 수형자로 수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 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벗어난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 되는 것인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가 2만원일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원은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시 안내 문자가 발송되나요?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개시, 사용시 잔액 안내 등 카드사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SMS 수신 거부 등으로 문자가 발송되었으나 수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 사후 변경(보호자, 지급방식 등)이 가능한가요?

네. 아동주소지 보건소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며, 보호자의 단순 카드변경 요청 건일 경우, 해당 보호자가 직접 변경하고자 하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에 50만원 이상 입금 가능한가요?

네. 디딤씨앗통장에 입금시 입금메모를 ‘첫만남이용권’으로 입력할 시 200만원 입금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 첫만남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아동)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상자의 정보가 잘못 기입 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입력되어있는지 확인 후, 재입력 시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우처 결제 취소시, 환불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우처 포인트 결제 취소로 인한 환불 또한 일반 카드와 마찬가지로 영업일 기준 환불까지 5~7일 소요(공휴일 제외)됩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잔액 조회는 현재 카드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사용 카드사의 문자, 알림톡 또는 신청하신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상담센터를 통해 바우처 잔량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문의 연락처
- BC카드 : 1899-4651
- 삼성카드 : 1566-3336
- 신한카드 : 1544-8868
- 국민카드 : 1599-7900
- 롯데카드 : 1899-4282

하나의 카드로 여러 개의 바우처를 생성하였습니다. 어느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나요?

해당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타 바우처(ex.기저귀・조제분유 등)를 동시 수급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가장 후순위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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