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과 급여통장 압류여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두 절차는 그 목적과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수입으로 일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채무 규모,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채무액의 일부를 조정하고, 조정된 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의 재산이 모두 매각되어 그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그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대출한도와 이자율은 채무자의 소득과 부채 상황,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대출한도는 채무자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하면 좋은 글>

개인회생 시 준비서류와 절차 안내(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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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직장생활 도중 급여압류 가능여부와 만약 통장압류 시 대응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는 최저생계비로 보호되며, 그 이상의 금액만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급여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먼저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출금제한을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의 잔고가 0원이라면 출금제한 해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센터 등에 상담을 신청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기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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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기구입니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및 교육: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 상환 계획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 채무자가 재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채무를 재조정하며,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최장 8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며, 연체기간이 31일~89일 사이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합니다. 하지만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률(DSR)이 4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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