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I 전세사기특별법과 전세반환보증보험 살펴보기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세반환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변화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 세입자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경/공매 진행 중인 임차주택, 서민임차주택, 다수 피해자 발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최대 75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 하니 대상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상당액을 미반환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되면, 세입자는 집 경매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경매로 집을 매입하거나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저리 대출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개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100%에서 90%로 조정되었으며, 빌라의 경우 공시지가의 140%로 산정됩니다.

 

이런런 조치는 깡통전세 위험을 감소시키고, 세입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경매로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에 관계없이 매입 임대 입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불안정한 전세 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인데요.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전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세계 유일의 전세 제도가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