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괄
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98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고 심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6. 세부심사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서류로 “나” 서류를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1.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7.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2” 내지 “7”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9.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9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99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2”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나”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4”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
한 자

 

4.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3”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 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2절 8을 준용한다.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가. 입찰안내서
나.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다.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라.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입찰서
 나. 기술제안서
 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서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 [별표 2]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설계도서 등)

 

나.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양면, A4 규격)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라.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배점기준

가.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3] 또는 [별표 4]와 같다. 나. 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 [별표 8]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6.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가-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9]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절 5., 제2절 3. 내지 6., 제3절 4. 내지 7을 준용하며,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나. 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7’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

9.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받은 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7-가’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나’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10. 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1. 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2. 재심의

 ‘10’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3. 기술제안의 반영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해야 하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가’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절 보칙

1.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