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달라지는 사항 총정리

먼저, 노동시장의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은 실업급여의 적용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대다수의 노동자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도의 보호 범위는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는 주로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방안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선방향 주요 논의사항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현 정부는 세 가지 주요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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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업급여의 하한선 조정입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의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부 구직자들의 소득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높게 설정되어 역전현상을 초래하며, OECD에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석준 의원은 하한선 폐지를 제안하였고, 공청회에서는 폐지나 하향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피보험 단위기간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국제적 비교 시에도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어, 단기간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 수급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홍석준 의원안에서는 20개월 중 10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반복수급의 제한입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해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등의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50%까지의 급여 감액과 대기기간 4주로의 연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이미 2021년에도 제시되었던 내용으로, 현 정부 역시 이를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변경사항 요약

반복 및 장기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5년 안에 3회 이상의 수급이나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부터 4주마다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수급자들의 재취업 활동은 입사지원만으로 제한됩니다.

구직 활동의 체크

4차 실업 인정일에는 대면 방식으로 구직활동의 체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반복 및 장기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만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며, 지원 후 입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의 수급 시에는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허위 구직활동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면접 후 해당 회사에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강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던 조건이, 10개월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급여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다양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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