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2024년 글로벌 에너지 정책, 각국의 변화와 미래 전망

기후 변화와 경제, 그 변화의 핵심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환경 파괴의 현실과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세계 각국은 대응책으로 에너지 정책을 속속 수정하고 있다. 에너지는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원이기에, 국가마다 에너지 정책 변화는 상당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기후 변화 대응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2024년 들어 내놓은 에너지 정책은 과연 어떤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까?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기존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늘은 2024년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동향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화석연료 개발을 강화하고, 석탄,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이번 재선에서도 화석연료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며,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를 공언했다. 이는 향후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2020년대 초반부터 국제 사회가 재생에너지와 탄소 감축 정책을 강화해 온 흐름과는 다소 상반된다. 이런 움직임은 기후 변화 대응에 집중해 온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중 하나인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면,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증가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 속도도 둔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화석연료 개발과 생산을 증가시킬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에너지 수출국들은 미국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시장 변동에 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CBAM)

한편,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국경제도(CBAM)를 도입했다. CBAM은 유럽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유럽 내 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글로벌 탄소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CBAM의 도입으로 인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탄소세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CBAM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탄소 배출이 높은 제조업체들은 이를 위해 생산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산업 구조와 제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럽의 강력한 환경 규제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며, 에너지와 기후 정책에 대한 국가별 상반된 접근법을 극명히 드러낸다.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글로벌 목표는 같지만, 각국이 이를 달성하는 방식은 제각기 다르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5월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전기차 충전 사업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전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에너지 공급 방식을 중앙집중형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송전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한국은 세계 5위 원자력 발전국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배출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나서며 독자 기술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확대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 변화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

2024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에너지 정책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유럽과 한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대조적이며,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방향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각국의 정책 변화는 경제와 환경, 안보라는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라는 두 가지 에너지원의 균형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법의 시행과 같은 지역 기반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기존의 중앙 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자립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각국의 다양한 정책 변화는 결국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기후 대응 노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4년, 이 에너지 정책 전환의 물결은 과연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 흐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