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114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2024. 11. 27. 공공 계약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근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통칙 가. 이 요령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제외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2024. 11. 25. 계약서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악상대자로부터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해야 한다. 계약서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매에 부치는 경우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서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계.. 2024. 10. 21. 2025 공무원 시설비(401-01)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설비(401-01)근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파일은 아래를 참고!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 2024. 9. 12. 2025 공무원 공공운영비(201-02)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02 공공운영비근거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파일은 아래를 참고!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통신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바.의료원공공진료부담금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2) 한국소방안전원 회비(소방기본법 제42조 등)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5)「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 2024. 9. 11. 2025년 공무원 행사차출 지급경비 알아보기 공무원 행사차출 지급경비근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① 경비성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를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행사 차출 경비)② 기준액반일(4시간 이하) 근무시 6만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반일 기준(4시간)4시간 초과시6만원일 상한액 12만원 이내(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시간외 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및 대체 휴무 부여(8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와 병행 불가 ※ 국가 정책적 사무를 위해 지방공무원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적용 2024. 9. 4. 이전 1 2 3 4 5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