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114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하자검사, 하자보수보증금과 반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계약 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상대자가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 금액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국고 귀속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국계령 제60조, 지계령 제69조)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하자담보 기간을 산정합니다. 각 공사의 종류 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정합니다. 만약 소방공사나 문화재 공사 등.. 2024. 3. 16.
공무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개요 부과관리 ○ 개별법령의 부과근거를 확인하고 세액, 세율도 확인 ○ 정확한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고지 ※ 잘못된 사례 : ① 영업자가 바뀌거나 폐업하였음에도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고지 ② 납부의무자 주소가 변경되어 반송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소로 고지 ③ 부과 당시 사망한 자에게 부과(부과취소 사유) ④ 과세물건 및 사유 미 표기, 납부자번호 및 성명 불일치 ⑤ 부과대상란에 주소 입력 - 법인은 명칭과 주소(본점, 지점)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 후, 납부자명은 띄어쓰기 없이 (주)○○○, ○○○(주) 등으로 부과 ※ 잘못된 사례 : “(주)○○○렌터카”를 ⇒ “(주)○○○9렌터카” 등으로 띄어 씀 ○ 납부자번호는 반드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부과 .. 2024. 3. 5.
이태원 특별법 전문(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특별법이라고 하는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슈가 많네요. 이 1.9.수정법안으로 제출된 특별법 전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세요. 2024. 1. 28.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 2024. 1. 16.
공무원 정기승급 I 대상, 요건, 승급일 I 승급의 제한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2조･제13조)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일(영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되는 경우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킴(다만,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로 됨.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 2024. 1. 15.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주요 FAQ 1.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설ㆍ추석 등 명절 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규정을 따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기관업무추진비로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으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시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근거가 삭제되었는데 반드시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 .. 2024. 1.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