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 이체 방법

 

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이체

예산의 이체란

이체단위 : 정책․단위․세부사업

•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분할․합병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 정책․단위사업의 예산액은 세부사업의 합으로 구성
• 세부사업 관점에서는 이체후(관리부서 변동) 예산액은 불변

※ 추경시 이체사업을 증감하려면 이체내역서를 첨부 한 후 이체된 예산을 부서의 기정액으로 표현.

사업승계 원칙 : 조직 분할․합병시 기배정 및 기집행된 예산은 반드시 관리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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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체 방법

 

1. 조직명칭만 변경된 경우

기존의 정책․단위․세부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대상이 아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2.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첫째, 한 부서(승계조직)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사용

※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둘째, 다른 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신설(신규사업 처리)

셋째,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으로 옮기는 세부사업 전체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금액을 이체

 

3. 2개 이상의 조직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첫째, 한 부서(승계조직)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사용

※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둘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통합조직에 한 개만 운영하려 할 경우 다른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잔액을 승계　조직의 동일사업으로 이체

셋째, 다른 부서의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전체와 행정　운영경비, 재무활동 금액을 승계조직으로 이체

※ 이체후 사업이체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이 0인 경우 사업 구조화에서 사업추진여부를 'N'으로 설정하여 사업목록팝업에서 안보이도록 설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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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출 처리방안

① 지출완료 금액, 지출중 금액, 잔액 모두 이체받은 부서에서 관리 ▪ 결산은 결산시점의 조직․사업별로 이루어지며, 지출부 등은 화면 또는 출력물에서 기존조직의 표시를 보여주도록 함 ② 예산이체 처리시 자금․지출(계약포함)도 동시에 이체처리 ▪ 예산부서에서 이체 전 자금․지출부서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이체처리 ※ 예산재배정에 의한 지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체처리

 

정책, 단위, 세부사업의 사업이체

예산이체 3가지 유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지출(계약포함)도 사업이체 처리됨

※ 일상경비, 재배정의 경우도 교부받은 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체처리

지출원간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원인행위번호 등 기존에 이루어진 지출내용은 중복되더라도 변경 없이 이체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금액이체

1. 조직명칭만 변경된 경우

기존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대상이 아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2.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승계조직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지출내역과 지출중인 내역은 그대로 남겨둠

신설된 부서는 신규 구조화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금액이체

3. 2개 이상의 조직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통합조직에 한 개만 운영하려 할 경우 흡수 통합되는 조직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사업의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처리 하여 금액 이체

흡수 통합되는 조직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전체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승계조직으로 이체

※ 이체 후 사업이체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이 0인 경우 사업구조화에서 사업추진여부를 'N'으로 설정하여 사업목록팝업에서 안 보이도록 설정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