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관련 경비 I 의정활동비 I 월정수당 I 의원여비 지급기준

가. 의정활동비

 ○근   거：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내   용：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비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4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5 >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나. 월정수당

 ○근    거：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    용：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지급기준：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을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다. 의원여비

 ○근    거：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내    용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