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기준 제1절 ~ 제11절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 계약별 구분하여 적용할 사항은 각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다.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문화재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바.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지역 업체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전문 ․ 그 밖의 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전문 ․ 설비 ․ 문화재 ․ 지하수개발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적격심사는 해당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이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한다.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3.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 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7.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은 5일, 고시금액 미만과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다. 공사․용역․물품의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1) 공사 : 신인도평가자료(각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각서, 세부기준 별표 1 “3”)

 

 (2) 용역 :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6”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1. 통칙

 가.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공사의 경우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용역의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다.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공사의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다. 공사·용역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다”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공사·용역의 경우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다른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및 기술용역 업종 여부, 기술용역 면허 보유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아”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 공사·용역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용역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합으로평가한다.

 

 차. 공사·용역의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사”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카.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타. 공사·용역의 경우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용역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사

 

용역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다”에 따라 신고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이행실적 평가

 1) 최근 10년간(5년간) 동일 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 실적에 시공비율(출자비율, 분담비율 이하 같다)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물품 입찰의 유사물품 평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추정가격에 실적계수 등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용역)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부 업종 등을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부분과 평가대상 부분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공사 지역 업체 가산평가

 가.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사

 

 나. 적용제외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

 3)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다.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평가의 심사항목(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 적용한다.

3.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 평가 등

 가. 공사 :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나. 기술‧학술연구용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다. 물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물품 제조 ․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해당 입찰참가자격 ․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1-가”부터 “라”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용역․물품 세부기준에서 정한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4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절 “7”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7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3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절 그 밖의 사항

1.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가.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3.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 대비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이므로 반
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 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
5…%라면 4.1899% / 4.19% = 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 ․ 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 ․ 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