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초임호봉 획정방법 및 예시

초임호봉 획정방법

1. 절차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별표 1)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1)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함.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0조 제7항)

(1)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2의 봉급표)

▷[영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

→당해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영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의 제1호 나목)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2. 관련 예시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 4호봉으로 산정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초임호봉획정   (7급4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7급 승진방법 (7급4호봉)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유사경력의 낮거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획정 8급8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5급 4호봉
•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9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4호봉

※ 호봉획정의 특례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함(영 별표 1 비고)

" 9급 2년 경력과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가.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으로 호봉획정→ 5급2호봉
>9급 2년 + 군 의무복무기간 3년 = 9급 5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9급 3년) (9급 6호봉)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 적용 (별표 28 준용)
☞ 9급6호봉→ 8급5호봉→ 7급4호봉→ 6급3호봉→ 5급2호봉
 나.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의 방법으로 호봉획정→ 5급4호봉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계산함.
･ 5급 3년 + 1 = 5급 4호봉
 다.  최종 호봉획정
 라. 의 5급2호봉과 ②의 5급4호봉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5급4호봉으로 획정
※5급4호봉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도 9급 2년 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는 산입함